[한 줄 요약] 미국 내 출생 시민권 제도의 존속을 두고 법적 공방이 다시금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8일자 기사 기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에 도전하는 사건을 미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 줄 것을 '즉각'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청은 최근 미 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시민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며, 15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제도를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의 행정 명령을 기각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재심리 요청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결정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사건이 재심리된 것은 약 60년 전의 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만약 이 잘못된 판결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법적 오류가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