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대한민국 정부가 NATO의 기술 표준을 우리 방산 기업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구축합니다.
2026년 8월 24일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DAPA)은 우리 방산 기업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요구하는 기술 표준을 보다 원활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K9 자주포나 K2 전차와 같은 우리 핵심 무기 체계를 NATO 회원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의 기술 규격에 맞춰 제품을 제작, 테스트 및 인증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표준화 작업을 지원할 공통된 법적 채널이나 프레임워크가 부재하여, 개별 기업이 사례별로 대응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행정적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방위사업청은 NATO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비기밀 표준을 직접 확보하여 관련 기업, 연구소 및 정부 기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밀 표준의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이 직접 NATO에 승인을 요청하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장비 규격을 넘어 보안 프로토콜까지 포함된 NATO 표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 김용철 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우리 방산 기업과 기관들이 필요한 NATO 표준을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는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NATO 호환성을 요구하는 라틴 아메리카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지난 2월 특별 보안 행정 협정 체계 구축과 5월 고위급 국방 협의 등을 통해 NATO와 긴밀한 표준 구축 대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 방산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