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2019년 북한 어민들을 강제 북송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직 고위 관료 3명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자 기사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두 명을 강제로 북송시킨 사건과 관련하여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남북 해상 경계 부근에서 붙잡힌 북한 어민들이 대한민국으로의 탈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의 행위가 북한 어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북한을 탈출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여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사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미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에게도 강제 북송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제 북송 결정 과정에서의 관여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민들이 붙잡힌 후 불과 이틀 만에 북송 결정이 내려졌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송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